기각의 뜻 예시 예문 알아보기

기각이라 하는 말을 뉴스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연관 업종에 있게 되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면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단어 중 기각의 뜻을 알아보려고 해요. 어떤 예문으로 사용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각의 뜻

기각의 뜻

기각(Abweisung, 棄却)의 뜻

기각은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요청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말은 재판을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 棄(버릴 기) : 버리다, 그만두다, 돌보지 않다
• 却(물리칠 각) : 물리치다, 물러나다, 피합니다.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말해요.

민사소송의 기각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대금(貸金)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소송에서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일이 없다고 하거나 빌리기는 했으나 그 후에 갚았다는 등 원고가 판결을 청구하고 있는 대금 반환청구의 법적 요인이 인정되지 않을 그럴 때에 그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청구기각판결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한 그럴 때에 원판결이 정당합니다. 판결을 항소기각판결이라고 한다. 기각의 판결이 본안판결(本案判決)인데 비하여 각하(却下)의 판결은 소송판결(訴訟判決)이다. 그러나 예외로 각하로 보아야 할 그럴 경우가 법전상 기각이라는 용어로 쓰이는 일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399조).

형사소송의 기각

형사소송에는 공소기각, 정식재판 청구의 기각, 상소기각이 있다. 소송이 유효하게 존속되기 위한 요건에 흠결(欠缺)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무효로 하는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소송을 중단하는 재판을 공소기각이라고 한다.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에 의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가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청구권이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일 그럴 경우는 기각돼요. 항소기각 ·상고기각 ·항고기각 ·재심청구 기각에는 절차의 무효에 의하는 것과 청구 이유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있다.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 행정쟁송의 재결(裁決) ·결정에 관해서도 이론상 민사소송의 재판에서와 같은 기각 ·각하의 구별이 인정돼요. 법령상의 용어로는 양자를 모두 각하라고 말하는 그럴 경우가 있으나 행정심판법에서는 ‘재결의 구분’에서 기각과 각하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32조).

기각의 반대말

기각과 각하가 '거절'의 의미라면 그 반대인 '승인'을 뜻하는 법률용어는 무엇일까? 기각의 반대되는 법률용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인정', '수용', '승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요.

기각과 각하 차이

기각은 각하와 비슷한 말로 헷갈리기 쉽는다.
둘다 주장, 청구, 신청 등을 거절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각하는 소송을 할 가치가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컨대, 갑남이 을녀와 법적인 부부가 아닌데 이혼소송을 제기하다 보면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됩니다. 당신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이니까 들어보지도 않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갑남과 을녀가 법률적인 부부라면 당신의 주장은 일리가 있으니까 일단 들어 보고 그 주장이 타당한지 법원이 심사숙고를 했는데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비로소 기각이 되는 거예요.
각하는 1차 시험 불합격 기각은 2차 시험 불합격으로 대충 비유할 수 있겠다.
법률용어를 섞어서 설명하다 보면 각하란, 법원이 소송을 수리하기 전에, 소송의 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소송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선고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소를 제기했는데, A가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거나 항소기간이 지난 그럴 때에는 A의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기각과 각하는 모두 원고의 패소를 의미그렇지만, 기각은 소송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각하는 소송의 형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각과 각하는 모두 인용과 대조됩니다. 인용이란, 법원이 소송을 수리한 후에 심리한 결과로, 소송의 청구가 이유가 있고 적법합니다. 판단하여 유효로 선고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소를 제기했는데, 사실과 증거가 그러함을 입증하는 그럴 때에는 A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기각 예시문

기각이라는 단어는 법률용어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세기본법에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럴 때에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요청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거절하는 것을 말해요.

기각이라는 단어를 문장에 사용하는 예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 국세청은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학교는 학생의 학점변경 신청이 요인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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